게임 + 암호화폐 가능? - NFT논란과 스카이피플 소송 정리

최근에 게임해서 돈버는 세상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다뤘었지?

 

P2E와 게임산업 정리

게임해서 돈버는 세상 현실화?! - P2E와 게임산업 정리

 

실제로 게임산업이 P2W에서 P2E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 있었지.

 

바로 암호화폐 시장.

 

그런데 게임에서도 암호화폐 가능하면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 같은 코인 규제한다는게 물거품 되는거 아니야?

 

오늘은 이러한 우려 속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다뤄볼게.

 

NFT논란과 스카이피플 소송 정리

 

- NFT와 이를 바라보는 시선

- 게임 산업 미래 가늠할 재판 상황

 

# NFT와 이를 바라보는 시선

 

게임산업이 암호화폐와 손을 잡는다고 하면 다들 하나씩 의문이 생길 거야.

 

암호화폐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다양하니까.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건 NFT라고 하는 암호화폐야.

 

 

대체 불가능 토큰NFT 각광

 

대체 불가능(Non-Fungible) 토큰(Token)인 NFT의 기본원리는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어.

NFT가 각광받는 이유는 암호화폐의 우려를 덜어냈기 때문이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화폐기 때문에 중앙기관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존 화폐들과는 다르게 개인간의 거래이고,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하지만 NFT는 이름을 쓰듯이 판매 이력이나 소유자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 위조가 안되고,

수량 확인이 되니 관리도 용이해.

 

암호화폐 우려를 덜어낸 NFT

 

실제로 테슬라 CEO 머스크의 아내가 NFT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그림은 온라인 경매에 부쳐 20분만에 500만 달러 넘는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지.

 

그럼 NFT 안 쓸 이유가 없겠는데?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게임 산업에서는 의견이 분분해.

 

게임에서 사용하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현재 진행중이지.

 

# 게임 산업 미래 가늠할 재판 상황

 

다들 파이브스타즈 포 클라이튼(파이브스타즈)이라는 게임 들어봤을 수도 있겠어.

 

사건의 발단은 파이브스타즈를 개발한 스카이피플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게임 영업 중지를 결정하면서야.

 

스카이피플의 게임 내 NFT 기술이 사행성을 띠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임위의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 대응하는 스카이피플의 대립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어.

 

첫 번째 쟁점은 스카이피플의 게임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저촉되는지야.

 

게임위와 스카이피플 대립과 소송

 

게임위는 자동 모험 기능을 통한 아이템 획득의 우연성과 NFT로 거래되는 아이템의 경품 가능성을 주장하며 특금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지.

 

반면 스카이피플은 자동 사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진행도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연성이 없고 거래는 게임 아이템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우연성과 게임 아이템이 다른 자산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 논란으로 이어져.

 

게임위의 입장이 인정되면 특금법 위반은 물론 가상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해지지.

 

두 번째 쟁점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되겠어.

 

소송 쟁점인 특금법 저촉 여부와 가상자산 인정 여부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은 금융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지.

 

스카이피플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송이 9월에서 10월, 다시 11월 26일까지 미뤄진건 금융위의 해석이 아직 안나와서야,

 

지금의 이 재판이 중요한건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NFT 관련 업체들 대부분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현재까지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암호화폐 과세의 사각 지대에 있어,

과연 금융위 해석이 바뀌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또다른 변화가 올지 주목해야겠지?

 

<결론>

NFT 각광 → 판매 이력이나 소유자 등 정보를 포함시켜 위조×, 관리 용이

게임위 VS 스카이피플 : 행정소송 진행

특금법 위반과 가상자산 논란 → NFT 가상자산 포함여부에 대한 금융위 해석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