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4 가상자산도 자산인가요?🤔 - 가상자산업권법 이슈 정리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로 국가에서도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슬슬 준비한다고 했었지? CBDC이슈와 관련주 정리 암호화폐... 우린 깐부잖아?😉 - CBDC 이슈와 관련주 정리 요즘 비트코인이 핫하지? 암호화폐 붐, 일론머스크, 도지코인 등등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을 거야. 화폐를 대체할 혁신이라는 주장과, 투기 수단일 뿐이라는 혹평도 자자하지? 하 harris0224.tistory.com 최근에는 NFT 가상자산에 게임•엔터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 중이야.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정부의 가상자산업권법 이슈를 다뤄보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께. # 가상자산.. 2021. 11. 27. 플랫폼 규제와 규제의 역설... 오히려 좋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세무 관련 플랫폼 삼쩜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등은 어떤 상황이었지?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부 서비스도 중단하고 이용객도 줄어든, 플랫폼 때리기 상황이었어. 그럼 이러한 규제 좋은걸까? 오늘은 그런 부분을 끄적여볼께. - 규제의 역설 - 규제 오히려 안좋아 - 스톱? 스톱! # 규제의 역설 다들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가 토대라고도 했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시장에서 국민은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 바로 소비자 또는 공급자라는 주요 포지션에 있지. 국가는 이들 포지션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만 하는거야. 그럼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큰 태풍이 와서 한 해 농사가.. 2021. 10. 9. 스타트업 플랫폼 규제의 진행 – 우리 혁신 가능할까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삼쩜삼 같은 앱들은 흔히 중개형 플랫폼이야. 정치ㆍ경제를 막론하고 이러한 중개형 플랫폼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 - 승강장 아무나 운영할 수 없지 - 플랫폼 vs 기차 - 우리 서비스는 특별해 # 기차 아무나 제공할 수 없지 플랫폼이 무슨 뜻일까? 한국말로는 승강장, 그러니깐 수많은 기차와 물류가 오가는 장소를 의미해. 우리가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가로 불리우는 여의도역에서 내리는 것과 유사해. 이처럼 플랫폼은 공동의, 또는 유사한 목표를 가진 기차가 모이는 장소로서 기능하지. 기차는 물류(제품ㆍ서비스)과 승객(소비자)을 실어나르는데, 기차들이 많이 오갈수록 플랫폼이 점차 커질 수 있잖아? 이를 위해 플랫폼 업체들은 기차들이 오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 2021. 10. 6. 스타트업 플랫폼 규제의 시작 - 우리 혁신 막지 말아주세요🥺 다들 5월달쯤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지? 다들 신고 어떻게 했어? 직접한 사람도 있고 세무사가 대리해준 사람도 있겠지? 이중에서 혹시 삼쩜삼이라는 어플 쓴 사람 있니? 오늘은 이 어플로 말미암은 플랫폼 규제 다뤄볼께. - 세무에서도 혁신 가능? - 혁신 멈춰! # 세무에서도 혁신 가능? 앞서 설명했던 종합소득세신고 앱은 삼쩜삼이라고 해. 삼쩜삼은 종합소득세신고 같이 세무신고부터 환급까지 AI로 진행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지. 삼쩜삼 앱이 세상에 나온지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500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었던 건 세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이야. 삼쩜삼의 AI 소득 신고 서비스로 도움을 받은 이용자는 환급약에 따라 10~15%의 수수료를 내기만 하면 되거든. 한번에 수십만원의 기장료를 내거나 연 단.. 2021.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