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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와 규제의 역설... 오히려 좋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세무 관련 플랫폼 삼쩜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등은 어떤 상황이었지?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부 서비스도 중단하고 이용객도 줄어든, 플랫폼 때리기 상황이었어. 그럼 이러한 규제 좋은걸까? 오늘은 그런 부분을 끄적여볼께. - 규제의 역설 - 규제 오히려 안좋아 - 스톱? 스톱! # 규제의 역설 다들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가 토대라고도 했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시장에서 국민은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 바로 소비자 또는 공급자라는 주요 포지션에 있지. 국가는 이들 포지션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만 하는거야. 그럼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큰 태풍이 와서 한 해 농사가.. 2021. 10. 9.
스타트업 플랫폼 규제의 진행 – 우리 혁신 가능할까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삼쩜삼 같은 앱들은 흔히 중개형 플랫폼이야. 정치ㆍ경제를 막론하고 이러한 중개형 플랫폼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 - 승강장 아무나 운영할 수 없지 - 플랫폼 vs 기차 - 우리 서비스는 특별해 # 기차 아무나 제공할 수 없지 플랫폼이 무슨 뜻일까? 한국말로는 승강장, 그러니깐 수많은 기차와 물류가 오가는 장소를 의미해. 우리가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가로 불리우는 여의도역에서 내리는 것과 유사해. 이처럼 플랫폼은 공동의, 또는 유사한 목표를 가진 기차가 모이는 장소로서 기능하지. 기차는 물류(제품ㆍ서비스)과 승객(소비자)을 실어나르는데, 기차들이 많이 오갈수록 플랫폼이 점차 커질 수 있잖아? 이를 위해 플랫폼 업체들은 기차들이 오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 2021. 10. 6.
스타트업 플랫폼 규제의 시작 - 우리 혁신 막지 말아주세요🥺 다들 5월달쯤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지? 다들 신고 어떻게 했어? 직접한 사람도 있고 세무사가 대리해준 사람도 있겠지? 이중에서 혹시 삼쩜삼이라는 어플 쓴 사람 있니? 오늘은 이 어플로 말미암은 플랫폼 규제 다뤄볼께. - 세무에서도 혁신 가능? - 혁신 멈춰! # 세무에서도 혁신 가능? 앞서 설명했던 종합소득세신고 앱은 삼쩜삼이라고 해. 삼쩜삼은 종합소득세신고 같이 세무신고부터 환급까지 AI로 진행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지. 삼쩜삼 앱이 세상에 나온지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500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었던 건 세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이야. 삼쩜삼의 AI 소득 신고 서비스로 도움을 받은 이용자는 환급약에 따라 10~15%의 수수료를 내기만 하면 되거든. 한번에 수십만원의 기장료를 내거나 연 단.. 2021. 10. 5.
이건 못참지... 플랫폼 정조준😯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되는 000이 있지. 000 하나면 검색이랑 메신저 이용은 기본이고 택시, 미용실, 음식점 등등 못 쓰는게 없잖아. 그것은 바로바로... 플랫폼! 플랫폼이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지 않아? 그럼에도 최근 이 플랫폼을 두고 이 말 저 말이 나오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볼까? - 벤처의 상징? 현실판 빅브라더? - 그땐 그랬지 - 카카오, 정답을 알려줘 # 벤처의 상징? 현실판 빅브라더? 다들 기차역이나 고속터미널 가봤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일상의 기본이자 서민의 발이 되는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음식점부터 꽃집, 택시 승강장이 다 있잖아. 이와 비슷하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특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면서 여러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