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플랫폼 규제의 시작 - 우리 혁신 막지 말아주세요🥺

다들 5월달쯤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지? 다들 신고 어떻게 했어?

직접한 사람도 있고 세무사가 대리해준 사람도 있겠지?

이중에서 혹시 삼쩜삼이라는 어플 쓴 사람 있니?

오늘은 이 어플로 말미암은 플랫폼 규제 다뤄볼께.

- 세무에서도 혁신 가능?

- 혁신 멈춰!

# 세무에서도 혁신 가능?

앞서 설명했던 종합소득세신고 앱은 삼쩜삼이라고 해.

삼쩜삼은 종합소득세신고 같이 세무신고부터 환급까지 AI로 진행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지.

삼쩜삼 앱이 세상에 나온지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500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었던 건

세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이야.

삼쩜삼의 AI 소득 신고 서비스로 도움을 받은 이용자는 환급약에 따라 10~15%의 수수료를 내기만 하면 되거든.

한번에 수십만원의 기장료를 내거나 연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기존 세무시장보다

세무 수수료를 10분의 1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

삼쩜삼은 사장에서 인정받았기에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잇따라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

최근 문제가 생겼어...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거야.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 2)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상황인거지.

원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됐는데 플랫폼 때리기의 일환이 되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같은 세무사 비교 서비스는 ‘소개·알선 금지’ 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

세무사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 삼쩜삼이지만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잖아?

세금 내고 환급 받는거 도와주는거면 세무사 아닌 AI여도 적용가능한 법인가... 애매하니깐.

플랫폼 과연 어디까지가 혁신이고 어디부터 규제해야 할까?

다음시간에는 지금의 플랫폼 규제 상황 전반의 이슈를 다뤄보면서 현재의 규제와 갈등이 어떤 영향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