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플랫폼 규제의 진행 – 우리 혁신 가능할까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삼쩜삼 같은 앱들은 흔히 중개형 플랫폼이야. 정치ㆍ경제를 막론하고 이러한 중개형 플랫폼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

- 승강장 아무나 운영할 수 없지

- 플랫폼 vs 기차

- 우리 서비스는 특별해

# 기차 아무나 제공할 수 없지

플랫폼이 무슨 뜻일까? 한국말로는 승강장, 그러니깐 수많은 기차와 물류가 오가는 장소를 의미해. 우리가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가로 불리우는 여의도역에서 내리는 것과 유사해.

이처럼 플랫폼은 공동의, 또는 유사한 목표를 가진 기차가 모이는 장소로서 기능하지.

기차는 물류(제품ㆍ서비스)과 승객(소비자)을 실어나르는데, 기차들이 많이 오갈수록 플랫폼이 점차 커질 수 있잖아?

이를 위해 플랫폼 업체들은 기차들이 오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우며 서로 경쟁해.

그런데 이런 플랫폼 중 특별한 기차들이 몰린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있는 업체들이 있어.

플랫폼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말 다양한데 요즘은 이러한 단순 중개여도 아무나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이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하나 싶을 정도야.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때리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야.

플랫폼 때리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

성형외과 추천 매칭 플랫폼 강남언니,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부동산 플랫폼 직방, 가상 피팅 안경 쇼핑앱 라운즈 등은 정부의 규제와 전문직협회 간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플랫폼 피해 단체 간담회’를 보면 지금 갈등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

이 간담회에는 로톡, 직방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지.

원래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플랫폼 규제 대비용으로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데

한번 의견들 들어보자고.

협회 관계자들은 중개 사업으로 수수료만 챙기고 서비스 품질은 보장하지 않는 약탈적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야.

전문직 종사자의 서비스가 플랫폼 때문에 저하될 수 있다는 거지.

반면 플랫폼 업계는 규제 잣대부터 들이대면서 혁신 창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했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방해한다는거야. 진짜 누구 말이 맞는걸까?

최근에 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도 있기까지 해.

결국 법무부가 리걸테크 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며 중재에 나서고 있지.

각각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거든.

로톡의 운영 체계를 보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온라인 상에 광고를 실어주고 있어.

변협은 이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로톡이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로톡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지.

그럼에도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

변호사 1000명 정도가 이미 로톡을 탈퇴했고,

시그니처였던 형량 측정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로톡의 혁신은 중단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