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자산인가요?🤔 - 가상자산업권법 이슈 정리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로 국가에서도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슬슬 준비한다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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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NFT 가상자산에 게임•엔터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 중이야.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정부의 가상자산업권법 이슈를 다뤄보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께.

 

가상자산업권법 이슈 정리

 

# 가상자산 답을 찾아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떠올리기 쉬운데,

진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뭘까?

 

지폐로 된 종이돈처럼 실물이 없으면 다 가상자산일까?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 가능한 것을 의미해.

 

전자적 증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 등 폭넓은 의미로 쓰이지.

 

작년 3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 일명 특금법의 제한을 받긴 했지만

 

범위도 넓고 워낙 다양하게 쓰여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불분명했지.

 

특금법 아래에 놓인 가상자산 그러나 여전히 모호

 

작년 3월 가상자산이 특금법의 적용을 받게 만든 후 처음으로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건 올해 9월부터였어.

 

1년이 넘는 긴 시간 끝에 국회 표류를 마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등록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가상자산 규제와 제도권의 신호탄이 쏘아졌지.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거래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해.

 

이로 인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사만이 살아남았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

 

게임 업계에서 P2E 바람이 불며 너도나도 NFT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가상자산 정의의 모호함과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가 반쪽짜리 규제화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한거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불러온 가상자산 규제 확대 목소리

 

제도화되지 않은 걸 제도 안에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즉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초기 보고서를 제출하며 긴 침묵을 깨고 가상자산의 작은 답을 던뎠어.

 

이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의 정의, 발행·상장·유통과 관련한 규제,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

 

가상자산업권법은 기존 코인뿐만 아니라 증권형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도 다룰 예정이라 관련 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어.

 

아직 초안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고려하면 모든 규제가 한번에 적용되긴 어렵겠지.

 

가상자산도 더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투기 수단으로 쓰이긴 힘들 전망이야.

 

# 가상자산업권법 오히려 업업(↑)하는 관련주?!

 

가상자산업권법의 초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만큼 가상자산 업계의 지각변동에 주목해야겠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규제가 가해지고 점점 체계가 잡혀갈수록 더욱 커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밖에 없지.

 

가상자산 채굴에 꼭 필요한 건 뭘까?

 

바로 그래픽 카드인데, 이와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가상자산 이슈와 함께 주목받고 있어.

 

특히 매커스(093520)는 비트코인 채굴 전용 비메모리 반도체 FDGA를 판매•기술지원하는 회사로, 자일링스•인터실 등 세계적 반도체 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 확고한 입지를 지녔지.

 

자회사 디앤디컴이 애즈락 한국 대리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제이씨현시스템(033320)도 비트코인 채굴 수혜주로 분류돼.

 

에즈락은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인데, 사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주변 회사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야.

 

가상자산 시장 확장과 더 많은 채굴로 수혜 예상되는 보안•채굴 관련 종목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규제가 심해지면 가장 이슈가 되는건 보안이겠지?

 

실물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 규제를 통과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적용해 관리에 힘쓰도록 할 가능성이 높지.

 

가상자산의 보안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는 KG모빌리언스(046440), SGA솔루션즈(184230)가 있어.

 

KG모빌리언스는 휴대폰 결제서비스와 함께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본인 인증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NFT나 디파이 같은 자산들도 가상자산으로써 법의 규제에 놓이면, 경험이 있는 이 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지?

 

서버보안, 응용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등 보안하면 종종 언급되는 SGA솔루션즈는 비트코인 보안솔루션까지 개발하는 회사야.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아닌 보안솔루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가상자산 보안까지 하면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지.

 

가상자산업권법, 가상자산 이슈 관련주 한눈에 보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조금은 애매하게 분류되던 가상자산 시장에 정부의 손이 닿기 시작하는건 확실한 변화의 흐름이 예고되는 부분이지.

 

지금까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NFT, 디파이 등과 관련되었던 종목들에도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지.

 

과연 가상자산 관련법들은 어떻게 바뀔까?

정말 가상자산업권법이라는게 제정되고 금융시장에 큰 파도가 몰려올까?

 

아직 확실한건 없지만, 하나의 투자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과 관련주들에 주목해볼 필요는 있지.

 

다들 한번 자세히 뜯어보고 성투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