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와 규제의 역설... 오히려 좋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세무 관련 플랫폼 삼쩜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등은 어떤 상황이었지?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부 서비스도 중단하고 이용객도 줄어든,

플랫폼 때리기 상황이었어.

 

그럼 이러한 규제 좋은걸까? 오늘은 그런 부분을 끄적여볼께.

 

규제의 역설 실효 정립

 

- 규제의 역설

- 규제 오히려 안좋아

- 스톱? 스톱!

 

# 규제의 역설

 

다들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가 토대라고도 했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시장에서 국민은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

바로 소비자 또는 공급자라는 주요 포지션에 있지.

 

국가는 이들 포지션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만 하는거야.

 

시장 원리 하 국가의 역할

 

그럼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큰 태풍이 와서 한 해 농사가 다 망해서 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 감소로 쌀 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해.

 

국가는 이런 돌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곳간(나라미쌀)에 보관해둔 쌀을 공급해 '시장실패'를 해결하는거야.

 

시장실패는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 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이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그리고 이러한 개입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규제'야.

 

국가의 개입과 시장 실패 해결

 

그런데 규제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는 강물에 제한구역이라는 둑을 쌓는 거잖아?

그럼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원리를 저해시키는건 아닐까?

 

예외도 존재하지만, 물론 그렇지.

 

이처럼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를 '규제의 역설'이라고 해.

 

# 규제 때로는 안좋아

 

우리나라는 유독 규제가 많은 국가이기도 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지.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노는 자유롭고 안전한 놀이터(샌드박스)를 의미해.

새로이 등장한 비즈니스에 대해 심사없이 임시·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야.

 

우리나라도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있어.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영국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샌드박스를 시행했고,

블록체인 기술 업체 니바우라나 부동산 중개 전문 네스티드 같이

대규모 투자를 받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야.

 

규제 샌드박스 선진화 영국 사례

 

그럼 우리나라는? 그건 타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볼게.

지난해 타다는 뜨거운 감자 그 자체였어.

 

2018년 렌터카 업계 절대강자 쏘카의 가맹형 콜택시 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타다는

쏘카처럼 빌려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어.

 

가맹형 콜택시는 일종의 카셰어링 서비스로, 라이더 역할을 하는 운전기사가

렌터카처럼 대여한 차량으로 이용자에게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미국의 우버나 중국의 디디추싱은 이러한 서비스로 엄청나게 성장했었지.

 

공유경제-카셰어링 플랫폼 정리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구독경제 끝없는 경쟁

 

타다는 2020년 기준 국내 회원수 170만명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었어.

 

타다 금지법 뜨거운 논란

 

소비자 입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항할 업체가 생기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서비스 품질이 발전해서 좋았지.

 

그런데 기존의 택시업계와 검찰에서 타다 서비스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면서 타다 금지법이 가동되기 시작했어.

 

모빌리티 사업 무죄를 판결 받았음에도 국회법 제정으로 한순간에 택시 호출 시장에서 퇴출되었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장악력 90%를 갖게 되었고 최근까지도 불거진 요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지.

 

규제의 역설은 단순한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시장실패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 스톱? 스톱!

 

규제의 역설은 이처럼 시장 전반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

 

먼저 규제라고 하는 건 획일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주의 대상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즉 업체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에도 애를 먹지.

 

하루하루 혁신을 일궈가는 스타트업 플랫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야.

 

변호사 중개 서비스, 세무서비스, 성형외과 추천 서비스 등등 다양하게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플랫폼 전반에 해당하는 규제를 만들려다 보니 업체마다 다른 상황은 고려가 되지 않아.

 

획일적 규제 동일 잣대 문제

 

또한 규제의 역설은 국가의 의도가 빗나갔음을 의미하는건데,

이는 흔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해.

 

국가는 아무래도 사적영역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지.

작년에 정치권이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시장 상황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 확인했기 때문이야.

 

부족한 정보 상황에서 특정 이익 단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으니 정보의 비대칭성은 필연이었지.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규제의 역설이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때리기의 이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반작용에 대한 식견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