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2편) - 줄줄이 도미노?😩

요즘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이슈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할지 살펴봐야겠지?

 

공공요금 인상 정리

 

- 더 이상 안돼..

- 공공요금 무슨 문제있어?

- 줄줄이 도미노 울고 웃고

 

# 더 이상 안돼..

 

저번 시간에 공공요금 다루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살펴봤던 거 기억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1편) - 진짜 다 올라가는구만..😤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철도 요금 역시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 지하철도 운영 회사는 몇 개일까?

 

흔히 알려진 건 국영기업 코레일이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정도지.

 

이밖에도 민자운영 업체로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주식회사, 네오트랜스가 있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 등...

 

이렇게나 많은 업체들이 운영함에도 어느 호선이든 가격이 동일하고

심지어 지하철 요금은 몇 년째 똑같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자구.

 

철도 요금 인상 압박

 

지하철도의 수익이 늘 흑자라서 이렇게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걸까?

 

사실은... 이들 교통공사는 울며 격자먹기로 매년 엄청난 빚을 감내하며 사업을 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1조3427억원의 적자에 부채비율도 300%에 육박해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있지. 자본 잠식이 위험한 이유는 이전에 다뤘었지?

자본 잠식 우려와 위험성

관광 · 여행 · 항공 트렌드 정리 (2편)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걸 보면

 

공기업과 국영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민자기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겠지?

 

철도 운영 업체 적자 부담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6년 연속 1250원이었어.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운송비용으로 2061원이 든다고 해.

 

결국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811원의 손해가 발생한거야.

이용객 4명 중 1명은 무료로 태워주는 셈이니 적자를 면할 수 없겠지?

 

여기에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노인이나 무임승차 등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코로나 방역비용까지 더해져 갈수록 적자 부담은 커지고 있어.

 

# 공공요금 무슨 문제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적자문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야.

각 기관마다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요금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먼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야.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통행료 감면이 점증하고 있어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이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야.

 

여기에 믿었던 전기요금마저...

 

공공요금 인상 대기 중

 

한국전력은 이미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올리면서, 적잖은 물가 상승 압박을 주고 있어.

4인 가구로 치면 1050원 가량 오르는 거라는데 요즘 경기에서는 이 정도로도 크게 다가오지.

 

이러한 적자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올리기가 줄줄이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가게 되어있어.

 

# 줄줄이 도미노 울고 웃고

 

공공요금도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고

방역, 재난지원금과 같이 코로나 극복에 쓰인 정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지.

 

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코로나와 같이 경기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 상황이 더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야.

 

스테그플레이션은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경제를 위태롭게 하지.

 

스테그플레이션 경제 영향

 

대표적으로 일본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30년을 잃어버리고 청년들은 미래를 놓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니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팬데믹을 지나, 요즘 많은 국가들이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있어.

모두가 기다려온 일상으로의 복귀가 진행되고 있는거지.

 

하지만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하듯,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넘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 그리고 침체되는 서민 경제를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잠재적 위험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명확해져야하는 시점이지.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끄적끄적 경제다이어리를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많은 관심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