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멈춰! 인앱 결제 안돼~

스마트폰 어플 안에서 유료 결제 해본 적이 있어? 가끔 결제 할때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결제할 때랑 앱상에서 결제할 때랑 금액이 달라서 당황스러운 경험 있을꺼야. 

 

이건 구글에서 어플 제작사에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구글의 갑질이다! 라는 말이 많았지. 구글 외에도 애플의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앱마켓을 통한 인앱결제 안되고, 수수료도 안되게 됐어.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ios) 앱스토어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이야. 

 

구글은 지난해 9월 인앱결제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했었지. 이로 인해 각종 앱개발자들이 울상이었는데.. 

 

이번에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은 백지화되었지.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 백지화

미국·유럽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한 첫 나라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표현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법안을 환영하고 있지. 

 

앞으로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앱스토어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더욱 공정한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