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1 플랫폼 규제와 규제의 역설... 오히려 좋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세무 관련 플랫폼 삼쩜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등은 어떤 상황이었지?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부 서비스도 중단하고 이용객도 줄어든, 플랫폼 때리기 상황이었어. 그럼 이러한 규제 좋은걸까? 오늘은 그런 부분을 끄적여볼께. - 규제의 역설 - 규제 오히려 안좋아 - 스톱? 스톱! # 규제의 역설 다들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가 토대라고도 했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시장에서 국민은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 바로 소비자 또는 공급자라는 주요 포지션에 있지. 국가는 이들 포지션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만 하는거야. 그럼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큰 태풍이 와서 한 해 농사가.. 2021. 10. 9. 이전 1 다음
